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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책위 논평] 미세먼지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327등록일 2019.03.08

 

 

미세먼지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37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에 대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중 인공강우실험, 살수차 운행 확대, 노후 석탄발전 2(보령 1·2호기) 조기폐쇄 검토, 학교와 공공건물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대책들이 당장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반복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9년 예산만 봐도 그렇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미세먼지 대응 예산189,240억원인 반면 미세먼지 유발관련 예산은 약 34,400억원으로, ‘대응 예산보다 유발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된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살수차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은 누가 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우선, 환경부가 약속했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

본래 환경부는 지난 2월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원인인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대책도 제시되어야 한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 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노후 석탄발전 2(보령 1·2호기)의 조기폐쇄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전국 60기의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석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정쟁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미세먼지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며 정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 붓고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는 관리는커녕 확대 정책만을 지속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미세먼지를 핑계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고를 무시한 채 원전확대의 기회만 엿보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된 정쟁은 미세먼지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9. 3. 8.

민중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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