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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공약] 3. 교육 - 교육 불평등 타파! 대학 서열화 해체!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45등록일 2020.03.23

 교육 불평등 타파! 대학 서열화 해체!

 

지난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불평등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득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대학 간판이 정해지고, 대학 간판에 따라 나의 계급이 정해지는, 이른바 현대판 계급사회를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분노한 청년들이 이번엔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을 바로 잡겠다며 정시확대와 외고자사고 폐지를 제시했지만, 이는 조국 사태에 떠밀려 급조한 방안으로는 교육 불평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민중당은 교육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고 동시에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중당 불평등 교육 타파를 위한 공약]

 

1.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도입대학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에 모든 대학이 편재되는 것을 목표로 사립대학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로 대상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양질의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함께 육성하여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 학원비 상한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2018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91000원으로 조사 결과가 처음 발표된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200만원 미만은 1인당 99천원, 800만원 이상은 505천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은 5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학원비에 대한 적정선이 제시되지 않으면 가정의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점점 벌여져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야기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학원 휴일 휴무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 5개 지역의 경우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면서 심야 사교육 참여율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공론화 토론 결과도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항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심야 교습 및 공휴일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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