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로고

정책·공약 민중당의 정책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

[2020총선공약] 2. 주거 - 투기꾼 잡고, 집 걱정 없는 사회로! 투기꾼에게 빼앗긴 주거권을 되찾겠습니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04등록일 2020.03.22

 

 


투기꾼 잡고, 집 걱정 없는 사회로!  투기꾼에게 빼앗긴 주거권을 되찾겠습니다

 

투기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 양산정책의 과감한 청산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꾼 잡고,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웠지만 집값, 투기꾼 잡기에 실패했고, 주거복지정책은 더디 진행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가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산 6억원 초과가구가 평균 2.5, 자산 12억 초과가구는 5.26호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핀셋으로 투기세력과 맞서려던 정부의 주저함이 국민들에게 역시 부동산 불패라는 그릇된 확신을 주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빚 없이는 전세금마련도 어려울 만큼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세입자를 투기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집값상승은 소득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가격은 집값보다 2배나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회가 5년간 주택 임대료를 동결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우리도 다주택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월세제도를 주거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조세 피난처가 되어버린 민간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철회하고, 공정임대료제도를 포함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투기꾼 잡고, 세입자 주거권 보호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현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41억원, 다주택자비율 54.7%, 평균 토지소유량 일반 국민의 15배입니다. 농민만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서유한 국회의원도 1/3이나 됩니다. 자산가 국회의원들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청와대가 정부 공직자들에게 1가구1주택을 권고하고,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실수요이외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을 실현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박수를 보내면서 민중당은 21대 총선에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를 공약화하고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중당의 주거 부동산 정책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중당 주거부동산 공약]

 

1. ‘공정임대료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로 전월세폭등 잡겠습니다.

 

모든 임대용 주택에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공시가격처럼 전월세도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여 건물주 마음대로 올리는 전월세 폭등을 끝내겠습니다.

 

세입자에게 평생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고, 원하는 만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비거주 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했던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주던 모든 세제감면제도와 특혜를 폐지시키겠습니다.   

 

2.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소유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직자와 재산공개대상자는 실수요 외의 모든 부동산 백지 신탁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은 공공기관이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화하겠습니다.

 

신탁가액은 취득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신탁기간 발생한 수익은 국고로 귀속시키겠습니다.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가 신규 부동산을 살 때도 반드시 실수요를 입증하도록 부동산거래 사전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고지거부자도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때는 실수요를 입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위소득 45%이하 월세 전액지원’, 60%이하 저소득층과 청년까지 월세부담 상한제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인 가구 주거급여가 고시원 한 달 방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주거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5%이하의 주거급여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것처럼 월세부담 0원으로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액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주거비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월세가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월세부담 30%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청년부터 청년월세지원으로 고시원, 옥탑방에서 청년들을 탈출시키겠습니다.  

 

4. ‘강제퇴거금지법제정과 거주민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제도를 정비하여 돈보다 주거권이 우선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참사11년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강제철거금지, 재건축세입자 보상, 거주민 재정착을 보장하는 재개발법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으로 이주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모든 강제철거, 강제퇴거는 금지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거주민의 재정착이 보장되도록 거주민 의사를 우선 반영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을 신설하는 등 세입자보상과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5. 6.4%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은 분양주택, 단기임대주택공급을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공급에 나서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6. ‘주택거래허가제’,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금지법’, ‘갭투기 금지로 투기행위, 투기자금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금지법을 제정하여 직접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미성년자 소유주택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겠습니다.

 

갭투기금지법으로 주택구입자금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투기제한지역에서는 0%, 비규제지역에서도 보증금비율이 주택구입자금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집이 다주택자의 재테크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사재기를 제한하고,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매각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용주택을 구입할 경우 갭투기금지 비율 등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10년 이상 세입자 거주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7. ‘토지초과이득세’, ‘다주택자 조세감면 전면폐지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습니다.

 

개인소유토지 64.7%를 상위10%가 소유, 법인 소유토지는 상위1%7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과 소유하는 것만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가 연간 50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 환수로 자산불평등이 초래한 사회 불평등 고리를 끊어야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지역적 부동산가격 상승을 조절하며,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산제도로 전락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금특혜제도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보유세 감면 제도를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8. ‘기업 부동산 상세내역 공시제로 재벌과 기업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5대재벌의 토지자산은 최근 10년동안 3.2배인 51.5조원이나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754천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재벌 계열사 중 부동산, 건설, 임대업종 자회사도 13개사에서 41개로 급증하였습니다. 대표 통신기업인 KT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자회사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에까지 나섰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자료에 부동산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 단축 등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2020312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위원장 최나영 공동대표) / 정책위원회(위원장 정태흥

1 2 3 4 5 6 7
1 / 7
민중연합당 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한국잡지협회 빌딩 5층T. 02.6933.0012 | F. 02.6442.8441 | E. theminjungparty@gmail.com | 고유번호. 615-82-91105 Copyright © 2017 민중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