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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 공약] 1. 노동 -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556등록일 2020.02.06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중당의 이번 총선 1호 공약은 <차별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의 말 뿐인 노동존중 사회를 거부합니다. ‘무늬만 정규직’, ‘줬다 뺏는 최저임금’, ‘52시간제 개악을 규탄합니다. 국회의 노동개악에 대해 이게 국회냐라고 분노합니다.

 

민중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하겠습니다.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맘껏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빈틈인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고용보험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노동자를 힘 있는 주체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사용자책임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껏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예외적, 부분적으로만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공동사용자 책임제(진짜사용자 찾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동사용자 책임은 실질적 사용자인 상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망입니다.

 

공동사용자 책임이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사용자(원청하청업체 상위 여러 사용자)사용자로 간주하겠습니다.

내 월급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공동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공동사용자 책임의 도입으로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점 노동자에 대해, 재벌(총수 포함)은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청업체 사장이 하청업체만 내세우고 교섭장에 나오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초과근로 등 가산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다른 사용자 누구에게나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동법의 빈틈을 막아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규정해 다양한 형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노동자 등도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적용하고 부당해고를 금지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보장하겠습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 연차, 공휴일 보장,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알바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알바는 물론 가맹점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있지만 은폐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알바 간의 허구적 논란이 아니라 가맹점주와 알바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알바의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최저수익을 가맹본부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노동자에 대해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함께 공동사용자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4. 고용보험을 모두를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 하에서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도 구직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안정된 고용에 이르기까지 보호될 가능성이 미미합니다.

 

고용보험의 명칭을 노동보험으로 개편해,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바꾸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하겠습니다.

투잡(two job)과 이직이 많아진 노동현실을 반영해 부분실업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35세 이상 자발적 이직의 경우 5년마다 인생 N회차 지원금으로 이직준비급여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재충전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7년마다 90일씩, 기초일액의 90%를 지급하여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없는 재충전급여를 신설하겠습니다.

18~34세 청년으로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이면 누구나 총 600일의 청년이직준비급여를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실업부조를 노동자 평균임금의 30%, 8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생애 첫 청년구직자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5.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이 밝힌 산재사망수는 2,415(2018, 산재사망통계)으로 매일 6.6명이 죽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던 김용균법은 통과되었지만 정작 발전소 현장과 업무는 제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 사고도 원청의 책임을 면제해줬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은 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7년 이상 형을 부과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하청·외주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도 원청사업주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산재 발생을 확인한 의료진, 소방서, 경찰관 등에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에 원청과 안전보건 관련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산안법의 작업환경측정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부가 주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자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하겠습니다.

폭염, 한파 등 재난 경보 시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겠습니다.

 

6.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민주노총 100만 시대가 열리고 제1노총이 되었지만 노조할 권리는 제한적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위원장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현실입니다.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과 달리 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결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노조 해고자복직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전임활동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와 가압류를 제한하겠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결정된 노동조건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산별, 지역별, 업종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단체 인정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우리 사회 양극화와 차별의 상징입니다.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일을 하지만 명목상으로 독립적 사업자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의무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노동보험적용)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이륜차 보험료 인하, 산재 적용 확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수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노동 유연화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시 정규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불안정고용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시 사회보험료의 노동자 기여금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하고, 1년제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파견제법,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사용사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노동자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9.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노동법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처럼 불법파견의 정규직 전환이나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 사측은 모든 노동자 마다 확정 판결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킵니다. 또한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사실상 ‘5심제로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 집니다.

 

노동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행정법원, 가정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인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사대표가 참심관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조업특별발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등을 책임지겠습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정지역으로 전북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동구, 경남 거제, 통영시, 진해구 등 6곳이 지정되었으나 2021년이면 기한이 만료됩니다. 제조업 부흥과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재취업, 실업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 발전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산업발전법이 담고 있지 못한 대규모 구조조정시 사회적 협의기구(제조업산업협의체 및 부문별 업종협의체)를 구성해 일방적 정리해고를 막겠습니다.

제조업발전기금을 국내 총생산의 3%(50조원)를 만들어 선수금환급보증(RG), 제조업 설비투자, 고용 창출, R&D 투자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화해 단기투자이익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 고율배당 등을 제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관련 10대 분야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은 이번 총선부터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2. 6.

 

 

 

별첨. 한 눈에 보는 민중당 노동공약

[ 한 눈에 보는 민중당 노동공약 ]

NO

분야

내용

1

공동사용자책임

사용자 규정 확대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사용자)

공동사용자 책임제 도입 (하청, 가맹본부, 재벌 등)

원청의 교섭 해태 시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2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자 규정 확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수당, 휴일수당 적용, 부당해고 금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 연차, 공휴일 보장, 2년 후 정규직 전환 보장

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 가맹점 알바 최저임금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알바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포함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

가맹점 노동자에 대해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함께 공동사용자 책임

4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고용보험의 명칭을 노동보험으로 개편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

부분실업급여 도입 - 투 잡 중 한군데만 실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이직준비급여 도입 -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

청년이직준비급여 도입 - 저소득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있도록 기회 제공

재충전급여 도입 - 쉼표 있는 노동을 위해 노동보험을 통한 안식월 도입

실업부조 도입 - 노동자 평균임금 30%(85만원), 12개월간 지급

5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원청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하는 기업살인 처벌법제정

6

노조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해고자복직특별법 제정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 폐지,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제 폐지, 손배 가압류 제한

7

특수고용노동자 권익보장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포함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노동보험적용)

이륜차 보험료 인하, 배달노동자 산재 적용 확대, 택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수수료 인상

8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고용 시 정규직의 1.5배 임금 지급(‘불안정고용수당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파견제법 기간제법 폐지, 사용사유 제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돌봄노동자와 요양보호사 직고용

9

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및 노동법원 설립

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참심형 특별법원인 노동법원 설립

10

조선업 살리기 등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조업 발전특별법제정

대규모 구조조정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일방적 정리해고 불허

국내 총생산의 3%(50조원)의 기금화, 선수금환급보증(RG), 제조업 설비투자, 고용 창출에 사용

외국인의 투기성 무리한 구조조정, 고율배당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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