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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20-2호 _ <2020년 남북관계정상화 해법>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18등록일 2020.01.09


                                                                         

                                                                         2020년 남북관계 정상화 해법

 

한미연합훈련 중단, 남북관계 독자성 강화

 

1.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

 

- 2017년 한반도 정세는 핵전쟁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음. 하지만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대전환을 이루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열었음. 간단히 경과를 살펴보면, 201841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추동하였고,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좌초될 위기에서 201852차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동력이 되어 마침내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음. 그러나 다시 북미 교착 상태가 진행되자 20189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재차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동하는 과정이었음. 이상은 한반도 정세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를 전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줌.

 

- 그러나 2019년에는 선 남북, 후 북미라는 기조가 바뀌기 시작함. 20191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간과 금강산 관광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입장과 함께 미국을 향해서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를 전진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열린 20192월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더 이상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관계 전진이라는 이전의 기조를 바꾸어 버렸음.

 

- 20192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김정은 위원장은 4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게는 연말(2019년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동시에 남한에게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라며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판하였음. 2019630일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트럼프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세기적 장면이 연출되고 남북미 3자 정상회동도 이뤄지면서 새로운 변화의 기대도 있었으나, 그 후 북미 관계는 또 다시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남북관계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음. 특히,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북한에서도 그 동안 자제해왔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하는 등 군사적 대립도 격화되어 왔음.

 

- 이후 20191015일 평양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졌고, 1022일 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금강산을 방문하여 남측 관계 부분과 합의해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하며 한국의 소극적인 경제협력 태도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독자 관광개발 의사를 내비쳤음. 11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을 거부하였고, 1123에는 서해 NLL인근 창린도 방어대를 방문하여 포 사격을 지시하고, 초대형 방사포 발사 현장을 참관하였음. 이로써 군사적 대립 격화와 함께 경제협력 및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았음.

 

2. 남북관계 위기의 원인

 

- 북한이 2020년 신년사와 다름없는 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정면돌파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을 향한 강도 높은 군사적 공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그에 따라 한반도는 2018년 이전의 첨예한 핵전쟁위기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서 단 한 줄도 남북관계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임.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뜻으로 비쳐지고 있음.

 

- 따라서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진 원인을 진단해야 그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임.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음.

 

① 《중재자촉진자의 실패

 

- 1,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고 촉진했던 전례에 따라 20189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여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 폐기를 약속한 바가 있음. 그러나 2019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해제라는 낮은 수준의 합의마저 거부하며 협상을 결렬시키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강한 회의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됨. 그 뒤로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함.

 

연합훈련 재개 및 첨단무기반입 등 남북군사합의 위반

 

-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함에 따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약한 바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2018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깨고 2019년에 명칭만 바꿔서 미국이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에 대해 북한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새로운 신형무기’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고체 추정 로켓 엔지13차례에서 걸쳐 발사 및 실험을 재개한 바가 있음.

 

- 미국의 약속 위반과 함께 남한의 약속 위반도 지적하고 있음. 2018919일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제1항에서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바가 있음. 그럼에도 한국은 국방개혁 2.0’으로 국방비를 크게 증액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회담으로 북한을 비운 425일 한미공중연합훈련을 했으며, 8월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했고, 북한의 방공망을 무색하게 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계속 도입하였고 북한은 매번 불만을 표출해왔음. 한국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이나 원자력잠수함 도입의사, 그리고 함박도 초토화 고려 발언 등도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였음.

 

미국 의존 태도

 

-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직접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여 단 한발자국도 남북 경협을 진전시키지 못했음. 철도 도로 연결 사업도 20181226일 개성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막혀 답보 상태만 거듭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음.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한국 정부가 알아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살살 기었던 것임.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201910남측의 금강산 관광 시설 철저를 직접 지시할 정도에 이르고 말았음.

 

3. 남북관계의 해법

 

- 2020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증진을 위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도쿄올림픽공동 입장과 단일팀 등 스포츠 교류,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바가 있음. 그러나 북한이 2020년을 정면돌파로 기조를 잡고 군사적 공세강화를 선포한 상황에서 앞에서 제시한 해법은 지극히 평화적인 시기에나 통용될 것으로 지금과 같이 비상한 시기의 해법으로는 맞지 않음.

 

- 현재의 북미 교착 상태나 위기의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남북관계 독자성 강화 선언을 해야 함.

 

한미연합훈련 중단

 

- 북한이 정면돌파를 선언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닥쳐올 위기는 3월 한미연합훈련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와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쌍중단사항임. 따라서 한미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다면, 이번에는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폐기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실제행동세상은 곧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한 점에 비춰보면, ‘3월 위기설은 명약관화함. 3월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1~2월에 확정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공세는 3월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임. 따라서 북미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

 

남북관계 독자성 강화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9.19 평양공동선언등 남북 사이에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임.

 

- 먼저, ‘군사 분야에서 군축을 실현해야 함.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 실현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음에도 미국의 첨단군사무기를 반입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 등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임.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유지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압력에 굴복하여 향후 3년 동안 미국의 첨단무기 구입 약속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 사항 위반은 북한의 불신을 초래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음. 따라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공조하기 보다는 남북군사합의 사항을 우선해야 하며, ‘남북 합의정신에 따라 선제적인 군축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음. 이는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임.

 

- 그리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의 승인이 없더라도 진행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함. 북한이 2019년에는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며 단 한걸음도 남북 경협을 진전시키지 못했음. 이것은 남한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준 격이 되었음. 따라서 문재인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비록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북경협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신호와 신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그래야 북미관계가 일시적으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남북관계는 진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있을 것임. 올해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임.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비록 정치적으로 난관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꾸준히 협력했던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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