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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9-38호 _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 방안>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317등록일 2019.11.11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요구가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쾌도난마식의 해법은 없다. 재벌체제는 수많은 편법과 탈법이 교묘히 얽히고설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그룹에 적용되는 해법이 현대차 그룹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다. 각기 다른 구조와 환경에 놓여 있는 각각의 재벌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민중당의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 방안]

  

승계진행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원칙강화

공익법인 

출자 규제

사익추구 규제

지주회사규제

자사주 규제

삼성

3세 이재용

마무리

  

매우효과적

매우효과적

필요

필요

필요

현대차

3세 정의선 

진행중

매우효과적

-

매우효과적

효과적

-

-

SK

시작단계

  

  

  

  

매우효과적

매우효과적

LG

마무리단계

  

  

  

  

매우효과적

  

롯데

마무리단계

  

  

  

  

매우효과적

  

한화

진행단계

  

효과적

효과적

효과적

  

  

GS

-

  

  

  

  

  

  

현대중공업

시작단계

  

  

효과적

  

매우효과적

  

신세계

진행중

  

  

매우효과적

필요

필요

  

한진

마무리단계

  

  

  

  

매우효과적

  

 

 

<삼성>

그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 = 순환출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재벌의 고질적 문제였고 대표적인 개혁 방안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은 재벌이 순환출자는 해소했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순환출자 해소는 삼성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삼성은 보험업법의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 금산분리 규제를 회피하며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혜택을 이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의 정상화를 비롯한 금산분리 원칙 강화,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 규제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현대차>

3세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는 아직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통해 3세 승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재벌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재벌인 현대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이 30%인데, 현대차는 29.99%란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필요하다. 

 

최태원 회장으로의 3세 승계가 시작단계다. 그룹 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이닉스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따라서 SK에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또 SK 그룹은 자사주 비율이 가장 높다. ‘자사주 마법’을 활용한 대표적 재벌이다. 자사주 규제도 SK 개혁에 필요하다. 

 

오래 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가 가장 안정된 그룹이다. 자사주 보유도 거의 없다. 지주회사 전환할 때 ‘자사주의 마법’을 처음으로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LG가 ‘지배구조 개혁의 모범’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꼼수’가 있어 가능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LG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주)LG의 자회사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의무 보유 지분을 올리면 LG 그룹은 여러 개로 분할될 수 있다. 

 

<롯데>

현재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내에 편입할 수 없는 금융관련 계열회사는 거의 정리가 끝나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이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지주회의 지분 보유 비율이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화>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소유-지배 괴리도’가 높은 그룹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터널링 등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공익법인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 금융사 및 보험회사가 한화 내에 10개 존재하고 있으므로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안정적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돼 있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율도 상당이 높다. GS의 경우 지배구조 개혁은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분 보율이 31% 밖에 되지 않는다.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하면 현재의 구조가 유지되기 어렵다. 상속세 회피를 위해 공익법인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의미가 있다. 

 

<신세계>

매출거래가 아닌 매입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 일감몰아주기의 변형된 형태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공익법인도 지배력 유지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규제 강화도 효과적이다.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당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주회사 규제 강화도 적용될 수 있다. 

 

<한진>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한항공과 (주)한진의 지분을 30% 갖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강화가 한진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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