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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신창현 대변인 논평]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이참에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34등록일 2020.03.26


 

 

 

주한미군이 자신들이 요구한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41일부터 무급휴직 하라고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주한미군의 강제 무급휴직 통보는 한국의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은 한 한국 노동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이번에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하라고 한 것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갈취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걸 만천하가 알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우선 한국인 노동자들 인건비부터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휴직시키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 강제 무급휴직은 미국의 횡포고 갑질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을 휴직시키겠다면 주한미군은 사용주로서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의 법 따위 안중에도 없다는 미국의 태도가 한미동맹의 현주소다. 이런 미국과 더 이상의 방위비협상은 불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날강도 같은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이참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2020326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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